[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IT 자본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이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은산 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 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 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현행 10%(의결권 지분 4%)에서 34%까지 늘리는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은산 분리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은산 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 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 경험 차 큐알(QR) 코드로 결제하는 시연 등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