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덩치키우기"...역할 등 재점검 필요성
캠코, "930명 축소...정규직에만 초점" 사실 왜곡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심지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일부 금융공기업들의 인사행태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IMF사태때문에 그 역할과 의미가 크게 부각됐던 일부 금융공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업무량은 줄어드는 데 직원수는 최대 200~900%이상 늘리는 '이상한' 인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필요한 '몸집 불리기'이며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 공기업들의 역할과 업무를 재진단하고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권 안팎의 중론이다.
6일 관계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 273명을 '무기 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1997년 421명이던 캠코의 직원 수는 올 9월 말이면 1007명으로 586명이 늘어 나게 된다. 10년여만에 직원수가 240%나 증가하는 셈이다. 캠코측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달라는 노동부의 지침을 따른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캠코는 이번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371명을 늘려 88%의 증가율을 보여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들 역시 이같은 '조직 키우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캠코의 주 업무는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인데, 부실채권은 그동안 110조원에서 최근 30조∼40조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30조∼40조원의 채권을 마저 회수하고 나면, 많은 직원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
<위 기사 내용에 대한 캠코의 반론>
"부실채권 처리 업무의 증감에 따라 97년 421명에서 2000년 1654명까지 증가했다가, 2007년 1007명으로 감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계약직 직원을 2000년 1145명에서 2007년 215명으로 5분의 1로 줄였다." "따라서, 부실채권 업무 감소에 따라 인원을 930명이나 축소한 점은 간과하고 배드뱅크 채권관리업무 등의 확대로 정규직원수가 증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업무량이 줄어도 인력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직원수 증가율은 더 높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996년 예보는 불과 41명으로 출범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뒤 예보 직원은 1998년 97명, 1999년 186명, 2000년 257명, 2001년 319명 등으로 급속히 증가해 2007년 현재 387명으로 늘어 났다. 단순 증가율로만 보면, 944%에 이른다. 단, 계약제 근무자인 별정직 직원들(변호사·계리사 등)은 2002년 최대 408명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224명으로 줄었다.
예보는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 부실화로 업무가 급증했고, 이제는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인력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의 역할도 부실채권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서로 역할과 성격이 겹쳐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마디로, 인력을 더 줄여야 할 상황이라는 것.
금융계에서는 "영국의 경우 예보는 금융감독기관 산하이고, 미국은 별도로 존재하며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거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 견제와 협력을 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예보가 최근들어 예금자보호뿐만 아니라 감독기능까지 갖추려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아니라 자칫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마저 우려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발상자체가 '시대역행'이라는 것.
한편,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금융감독원은 1999년 출범할 때 1342명으로 시작해 8년이 지난 현재 243명이 증가한 1585명에 그쳐 대조적이다. 금융감독 분야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조직은 18.1% 증가하는데 그친 것. 이에, 이들 금융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 재조정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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