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동 시장점검단' 구성…부동산 시장 단속 강화
국토부-서울시, '합동 시장점검단' 구성…부동산 시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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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 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 불법 청약 및 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 과열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며, 주택 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는 집중 조사를 벌인다.

최근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양 기관이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정책을 벌여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와 달리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내세워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서울시 주택 시장의 불안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으로 인해 집값이 뛰었다는 해석에 대해 경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8·2 부동산 대책 등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시장관리 협의체는 격주로 무기한 운영한다.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에서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 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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