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기운 '7월 금통위'…매3·비둘기2·올빼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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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위원 "금리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확대 막아야"
다른 위원 2명도 인상 필요 시사…2명 신중·1명 중립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금융통화위원은 금리인상과 동결을 두고 매파(통화 긴축 선호)가 우세한 3대 2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금통위원 1명은 중립(올빼미) 성향을 띠었다. 가장 강한 매파로 통하는 이일형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 확대 억제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12일)'을 보면 이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완화적 통화기조의 지속에서 비롯된 금융부채의 확대가 실물경제의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사업투자와 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미입주 리스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부채에 기초한 비효율적 투자행위로부터의 수익이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우리경제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또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방향으로 소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 불균형의 확대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에 가중될 부담은 정부정책에 반영된 보다 미시적인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는 모두 금리동결(연 1.50%)에 표를 던졌지만 이 위원과 같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낸 위원 2명의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A위원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늦지 않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이어 A위원은 "이는 보다 먼 시계에서의 경기국면 전환에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B위원은 "물가 확대 속도를 확인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 노동시장 환경 변화 징후 등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표면적인 수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로 경기, 고용 및 물가동향과 대외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적 성향을 나타낸 위원은 2명으로 파악됐다. 

C위원은 무역분쟁이나 고용 상황 등을 우려하며 금리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현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금융·외환시장에는 이미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고용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의 고용도 우리 전망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버티는 '힘'인 반도체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나왔다. D위원은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성장률 대비 명목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최근의 수출입 가격 동향을 감안할 때 향후 명목성장률이 지난 3년간 유지되어 왔던 5% 내외보다 상당히 낮은 3% 대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물가에 변화가 크게 없는 반면 고용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총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이 물가보다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위원의 경우 물가 상승세를 보면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음을 시사했지만 무역분쟁 충격과 고용사정 악화 등 우려를 강조해 중립으로 분류됐다. E위원은 "수요 측 요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품목들을 분석해보면 물가상승 압력이 최근 지표물가가 시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주요국 무역제재 조치만을 고려하면 수출 손실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 세계교역량 둔화를 통해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금융시장, 기업의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해 소비, 투자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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