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3조4천억 불법대출 소송 마무리…은행·무보 '반반' 책임
모뉴엘 3조4천억 불법대출 소송 마무리…은행·무보 '반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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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가전 제조사 모뉴엘 대출 사기와 관련한 수출보험금 지급을 두고 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벌인 소송전이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이날 오전 경영위원회를 열어 법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IBK기업·KB국민·KEB하나·NH농협·Sh수협 등 6개 은행이 법원에 중재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모뉴엘은 2014년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파산했다.

모뉴엘 대표는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모두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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