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연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자가 올들어 171만명 줄었다. 또 9만8000명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소각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대책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실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자는 지난 5월말 기준 2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71만명(44.7%) 감소했다. 대출잔액도 17조2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31.0%) 줄었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3.9%p 인하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24% 초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중·저금리 서민금융상품으로 대환한 실적도 이달 20일까지 5024명, 699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월평균 2조3000억원으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접근성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봤다.
상환이 중단된지 10년이 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지난 1년간 310만명, 30조원 규모가 소각됐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은 지난해 8월 123만1000명 분(21조7000억원), 민간금융사는 지난해 말 177만명 분(8조원)을 정리했다.
이후 금융권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이 상시로 이뤄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9만8000명 분(2349억원)의 채권이 사라졌다.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정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자 29만4000명(1조4000억원)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됐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도 채무를 면제받았다.
국민행복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도 지난 2월 설립돼 현재까지 3만1000명의 신청을 받았고 1만2000명의 채무가 면제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인하, 채권 소각, 채무조정 등 1단계 조치들이 금융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 정책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