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엇박자'에 정무위 '질타'
금융위-금감원 '엇박자'에 정무위 '질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헌, 종합감사 지적에 "목적에 충실하게 추진"
최운열 의원, 자본시장국 폐지 문제점 지적..."시장 없앤 것"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최종구(사진 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근로자추천이사제·대출금리 부당산정·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주요 금융 현안에서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두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두 기관을 보면 일의고행(一意孤行)이 떠오른다"며 "시장과 시장 플레이어들이 겪게 되는 대 혼란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의고행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행해 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논의하고 토론해 결과를 이끌어나가는 던 적법한 절차지만 감독기능을 하는 금감원과 정책 수립을 하는 금융위원회의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두고 시기상조와 도입 검토로 의견이 부딪쳤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는 금융위의 경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직원 행정조치로 결론 냈지만 금감원은 고의라고 판단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최근 반쪽짜리 결론이 내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안 보완을 거부하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를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결론을 미뤘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생각하는 것과 금감원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달랐던 사안이기 때문에 취임 후 견해가 다르게 나타났던 점 분명히 있다"며 "최대한 다른 것보다 같은 걸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의견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제부터 금감원 입장도 생각하되 금융위쪽에서 정책과 감독 아우르셔야 한다는 생각해서 최대한 이 문제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와 금융위가 금융을 전혀 모른 채 조직개편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국을 폐지하고 금융소비자국 아래 자본시장과를 둔 것은 시장을 폐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IB규제 재대로 하나만 해 주면 고급 일자리 10만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라며 "금융위에서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자본 시장국 폐지는 경중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정부의 조직정책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종합검사제도 부활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4분기부터 종합검사제도를 부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2015년 이후 순차적으로 폐지된 것"이라며 "투입인원만 170~520여명, 기간도 20~23일이 걸리는 검사를 하면서 편하게 기업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 새겨듣고 효과적으로 목적에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도 "감독행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없애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