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이 위성호 은행장의 과거 위증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CEO 리스크까지 불거질 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뒤늦게 조사한 신한은행을 제외한 것이어서 설상가상의 국면에 빠지는 것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른바 '신한사태' 및 '남산 3억원 사건' 관련된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위 행장이 저지른 위증 및 위증 교사죄의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2010년 MB(이명박) 정권 당시 벌어진 사건이 현 정부에서 재조명 받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위 행장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전 비서실장 박모씨, 센터장 이모씨, 계열사 사장 김모씨 등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위 행장에 대한 수사는 신한금융의 경영권을 둘러싼 내분인 신한사태가 발단이 됐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위 행장은 당시 라 전 회장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됐다.
신한사태는 7년이 흐른 지난 2017년 3월에서야 대법원이 신 전 사장에 일부 횡령액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죄 판결(벌금 2000만원)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신 전 행장을 고소한 이 전 행장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한금융은 그동안 미뤄왔던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위 행장은 고(故)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원을 빼돌려 2009년 라 전 회장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신 전 사장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한사태 당시 재조명된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대학 후배이자 측근인 이모씨를 일본에 있던 송모씨에게 보내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회유해놓고 2012년 열린 공판에서는 "이모씨를 일본에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중순 라 전 회장이 이 전 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 인근에서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건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누군가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까지만 확인하고 2015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위 행장의 혐의로 지목된 위증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중(重)한 범죄다. 여기에 위증교사죄까지 더해지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허윤기 H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히 형사 법정에서의 위증과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죄로 처벌된다"면서 "위증의 경우 실제로는 6개월~1년6개월 징역 정도 처리되고 있으며, 위증교사까지 인정될 경우 흔하지 않지만 최대 3년 징역까지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 행장이 실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위증죄 처분 건수 5360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71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위증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30건에 그쳤다. 2012~2015년 위증죄 처분 건수는 해마다 5000건을 넘고 있으나 무혐의나 증거부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절반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는 이명박 정권 때 벌어진 남산 3억원 사건이 최근 다시 조명받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지난 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우선조사 대상에 신한금융이 연루된 남산 3억원 사건을 포함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금융정의연대)가 고발한지 1년 만에 사건 수사가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