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코앞에 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공개됐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은 유보됐지만, 시장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19일 금융업계투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말한다.
앞서 지난 17일 공개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범위 확장,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주주대표소송 등 올해 하반기부터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해임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2020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그간 공공기관이자 '큰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영간섭이 심해져 기업의 경영 자율성 훼손이 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재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까지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의 선임이나 감사의 선임 등 기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주주권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적인 주주권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시장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인 경영참여에는 유보지만, 향후 꾸준히 강해질 가능성은 열려 있어 영향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등을 살펴보면 아직도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확대 및 적극적인 방식의 주주권 행사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은 자금공급자인 투자자와 자금 공급을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기업에 좀 더 중심추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기울어진 중심추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방향에 있고, 기업들에 대해 최소한도의 감시활동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가져올 여지가 더 크다"라고 말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한국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중점관리사안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배당정책 등이 강화돼, 배당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배당 확대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에게 환영받을 요인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배당확대 효과를 가져온다면,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지도 충분하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간 무역분쟁 경계감이 국내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리레이팅(주가수익비율 상향 조정)을 이끌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