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출증가 7％중반 이상"..."소득 양극화문제 풀기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실 감각에 기반한 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6개 도시 현장 점검에서 매출액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접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 말에 3％로 내다본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0.1％포인트 낮췄다.
김 부총리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소개하고서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략)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하고 국제 경제가 더 악화해 올해 성장률이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지향점"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