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환율 움직임 눈여겨 보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강세를 띠고 있는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눈여겨 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일부있다"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한 데 대해 "금통위에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금통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번 회동이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 설득하거나 등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원화 약세보다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최근 3개월 원화 흐름은 다른 나라 통화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달러 강세로 봐야 한다"며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단기에 나타나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조찬회동을 가졌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 회동은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의 오찬 회동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의 회동은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서는 김 부총리 외에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배석했다.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두 기관은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만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우리경제가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