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가이드라인 '無'…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요자 혼란
분양전환 가이드라인 '無'…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요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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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한 사람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한 사람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최근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을 다녀온 이 모(35)씨는 분양 상담을 받은 후 혼란에 빠졌다. 8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분양 관계자의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저렴한 임대료의 매력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 이 모씨는 결국 청약을 포기했다.

옛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명맥을 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또다시 수요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를 등에 업고 분양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음에도 향후 분양전환 여부 등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지만,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관한 규정은 없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저렴한 임대료' 장점…시장에서 '인기'

1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3일 청약접수를 받은 '김포한강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6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397명이 청약, 평균 2.2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5.27대 1로, 전용 67㎡A타입에서 나왔다. 48가구 모집에 253명이 몰렸다.

울산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빌리브 울산'은 지난달 이뤄진 청약접수 결과, 27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30건이 접수돼 약 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전용 63㎡A타입은 최고 7.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급 지역이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울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좋은 성적이다.

분양 관계자들은 흥행의 요인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8년 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의 임대료로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는 임대료 산정 기준이 시세대비 85%로 더 내려간다.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다달이 내야하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빌리브 울산 관계자는 "입주민을 고려한 평면설계와 합리적인 임대료 등 장점에 실수요자들의 청약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분양전환 여부·분양가'…"규정 마련 시급"

문제는 8년의 거주기간이 끝난 이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분양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여부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거주자들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양전환 여부나 분양가 산정에 대한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논란의 핵심인 분양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장기임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력하고 있다"면서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는 만큼, 현재로썬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 등에 관한 대안은 없다"고 답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갈등의 소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 교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냐"며 "공급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분양전환 기준을 마련해야 주거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전환 여부나 가격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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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00:49:57
저런 국토부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징계해야... 무책임함... 적폐... 8년후 문제 뻔한데.. 검토해봐???

송선두 2018-07-13 21:20:53
입주하지마세요 인생 망합니다 가족 전체

우리행복 2018-07-13 17:31:39
절대 청약하지 마세요.. 임대보증금 폭탄, 임대료 폭탄, 연체료 핵폭탄에 죽어나요.
그래놓고 시세대로 분양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