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권 변동은 새로운 안건으로 봐야"
[일문일답] 김용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배권 변동은 새로운 안건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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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조치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조치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관계를 변경한 것을 두고 "지배권 변동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건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콜옵션 공시누락 부분은 이날 결론을 내렸지만 지배권 변동 관련 지적사항은 금융감독원 감리조치안 원안으로는 조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증선위원장과의 일문일답.

▲7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결론을 오늘 내린 배경은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태여서 그 원안을 행정처분 가능한 조치안으로 구체화 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다. 금감원에 조치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요청했는데 4차 이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 원안 수준으로는 선택지를 넓히지 않고서는 조치할 수 없었다. 

▲일부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감리를 하게 되나
=콜옵션 누락에 대해서는 결론 내렸고, 지배권 변동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으로 보는게 맞다고 봤다. 특별 감리를 할지 추가 감리 할지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안건이다.

▲발표 전부터 단계적으로 심의한다는 말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시장 혼란이 더 커진 거 아닌가 비판 나온다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한 결정 내렸다. 조치안은 금감원에 위탁, 조치안에 따라 심의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 감리가 나중에 안건에 오르면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 있었지만 합의 이뤄진대로 종결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하자고 결론내렸다.

▲증선위원들 사이에 소수의견 있었나
=없었다.

▲고의를 어떤 것으로 보는지 얘기가 나왔나
=동기 판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고의로 판단한 중대한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삼성그룹 승계구도 문제까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관된 회사의 2014~2015년 상장·합병 내용도 다 봤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회계 처리가 된건지 맥락을 보기 위해 일어났던 지배권 변동 다 봤다.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합병비율 등 궁금하실텐데 그건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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