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만 첩첩산중"…금통위, 7월 기준금리 '동결'
"난제만 첩첩산중"…금통위, 7월 기준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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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리인상 후 대내외 불확실성↑ 
인상 소수의견 등장?…총재 시그널에 촉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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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개월째 기준금리(연 1.50%) 동결을 택했다. 8달 연속 동결 결정이다.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데다 부진한 경기·고용 지표 등 우리경제의 실물 지표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섣부른 금리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 금통위는 12일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25bp(베이시스포인트·1bp=0.01%p) 인상 이후 다섯 번째 동결 결정이다. 한은이 완화 정도 축소로 방향을 튼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한 발짝도 더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0bp로 벌어진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에도 금통위가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과 양적완화 종료로 긴축의 시대가 도래하며 한은도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론 지지부진한 경제 지표들, 대외적으론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른 신흥국 위기설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미 시장은 이달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0%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역시나 대내 경제지표 부진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보면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적절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3%, 2분기 1.5%를 간신히 기록했다. 한은의 목표치인 연 2%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은 수요 측 물가 상승압력 보다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도 부담이다. 투자·소비 수요 등 경제 내부의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2%로 내려갔다. 

'일자리 쇼크' 수준의 고용지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월 10만4000명 증가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던 고용 상황은 5월에는 7만2000명까지 추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을 고율 관세의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기업들이 받는 간접적인 영향과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의존도는 미·중이 전체의 3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는 지속되고 있다. 한은도 꾸준히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놔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향후 경기 둔화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특히 이달 금통위 이후 밝혀질 금리인상 소수의견 등장,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로 관전 포인트가 좁혀진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면 8월 금통위에서 실제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달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인상 시기는 올 4분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더불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3%)가 유지되면 시장은 사실상 금리인상 시그널을 더 얻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만찮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0.1%p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과 달리 연구기관들은 일찌감치 2%대 후반 성장을 예상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를,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8%, LG경제연구원은 2.8%, 현대경제연구원은 2.8%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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