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풀려진 휘발유값 묵인 '의혹'
산자부, 부풀려진 휘발유값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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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진실게임' 반복, 의혹 증폭
"당국-업계간 유착" 의구심 팽배
"엉터리 통신요금 비교도 해명해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유업체의 휘발유 값이 1리터당 40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정부(산업자원부)가 이같은 휘발유 공장도 가격 부풀리기를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유사들은 이번에도 '기준가와 실제판매가격간 차이일뿐'이라며 부풀리기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 다시 '진실게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일고 있는 정부당국
과 정유업계간 담합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에서는 서로 책임떠넘기기를 하면서 뒤에선 부패고리로 연결돼 있는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보통신부가 엉터리 자료(청소년요금표)로 OECD국가간 이동통신요금 비교를 했다는 MBC의 단독보도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해명이 없는 상태.
 
정통부와 이동통신업계간 통신요금조작 의혹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유형의 정부당국(산자부)과 관련업계(정유업계)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실여부에 대한 명쾌한 규명이 뒤따라야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그렇잖아도, 휘발유 소비자들(국민)의 상당수가 휘발유값 문제와 관련 정부와 정유업계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 게 아니냐는 막연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차제에 어떤식으로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함으로써 국가의 녹을 먹는 관료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지금껏 유야무야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엉터리 비교 의혹에 대해서도 정통부가 분명한 해명을 함으로써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30일 언론들은 일제히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유사들이 대리점과 주유소에 넘긴 휘발유의 실제 세전 가격은 1리터당 563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6월 정유사들이 보고한 1리터당 휘발유 공장도 가격 603원보다 40원 가량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보고하는 공장도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에 차이가 생긴 것은 정유사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위치나 판매량, 경쟁사의 동향 등을 감안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공식가격보다 할인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공장도가격이 비싼 만큼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를 목적으로 정유사들이 공장도가를 부풀리는 것을 일부러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언론에서 이같은 '눈감아주기'의혹을 제기한 상태다.석유제품시장의 투명성과 공장도 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정부당국과 정유업계간 끝없는 책임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같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휘발유값이 부풀려진 것도 문제려니와, 만약 정부당국이 '묵인'내지는 '방조'한 것이라면 상황은 간단치가 않다. 그 동안 휘발유값 앙등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높은 휘발유값과 관련 정부당국과 정유업계가 서로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는 등 볼썽사나운 상황을 연출한 이면에 이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목적이 설사 세금걷기에 있었다치더라도 국민적  비난은 물론,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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