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로 금융위원회와 기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계획이 주요 내용이지만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거부했던 안건을 다시 끌어온 것도 있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근로자추천이사제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한발 물러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언급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이 "전면재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던 키코(KIKO) 문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은행이 환율 헤지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했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환율이 심하게 변동했고 결국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은행이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재조사 권고를 거부했다.
그러나 윤 원장은 최근 키코 전담반을 조직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료 보완요구에 대해 윤 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윤 원장은 브리핑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조치안 수정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증선위가 수정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혁신위원장일 때 권고했던 내용 중 금융위가 사실상 거부했던 것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최근 금융위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 두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