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헌 "삼바 원안대로 조치…소비자보호 위해 금융회사와 전쟁"
[일문일답] 윤석헌 "삼바 원안대로 조치…소비자보호 위해 금융회사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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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문제 검토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 있어" 경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과 관련, '원안 고수'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꺼냈다.

윤 원장은 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안 보완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선위가 수정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원안 고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2015년의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 쪽에서는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봐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는데 이전까지 검토하는건 부담스럽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일단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달라 부탁했다"고 말했다. 

증선위가 수정 조치안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는 "증선위의 논리도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러가지 이슈를 확대해 나가는 건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사에서 언급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얘기가 빠져있는데, 금융위와의 관계 설정 때문인가.

=금감원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자로 있을 때 여러가지 얘기를 했던 게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언론이 인용한 것도 잘 알고 있다. 원장이 된 후 과거에 했던 얘기를 반복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 부분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에 충실하겠다. 어떻게보면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입장이 바뀐 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종합검사 부활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살생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감독이라는 것은 기본 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가 확인하는 절차다. 확인을 통해서 금융산업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 금융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라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불완전판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독할 건지.

=불완전판매는 최근에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정한 방법에 의한다기 보다는 사전적인 소비자보호장치의 틀을 만들고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의 역량을 이끌어 갈 것이다. 어떻게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놓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감독당국의 주된 업무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적인 시스템 이전에 감독당국이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되고 금융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금융위와 상의된건가.

=자료와 발표에서는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근로자추천이사회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다. 노동이사제를 직접적으로 도입을 한다기 보다는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장께서 저보다는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시점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생각하는걸 지지해야한다고 본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사의 문제가 쉽지 않다. 그 부분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야 하니까 이사회라는 장에서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수용될 자세가 준비가 덜 돼있다고 금융위원장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일부 경남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적발된 금리조작이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건지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보는건지.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낮게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런 건 일탈 내지는 오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 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탈이라기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론되지 않았던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들여다 볼 것이다. 

가산금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 보는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개별 은행의 영업 기밀이나 노하우를 건드릴 수 있으니 유의해서 들여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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