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6일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물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두 나라간 무역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됐다. 시차를 감안하면 중국이 먼저 결정하게 되겠지만 일단 중국은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신호라는 호들갑스러운 언론 보도들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간 권력투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일단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면서 맞대응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아직 단독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서서는 승산이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준비를 갖췄다. 미국이 먼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중국은 합법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리커창 중국 총리는 유럽연합 융커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EU가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 미중간 무역전쟁의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심정을 피력했다.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날 중국은 미국의 결정을 보고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작전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시작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을 불허했고 중국은 지방법원을 통해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의 D램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두 나라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양 측의 공수 규모가 7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최대 2조 달러(우리 돈 2,20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폭탄이 터지면 곁에서 파편을 맞는 나라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을 1,2위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경우 대만, 헝가리, 체코에 이은 큰 피해국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나라들이 정작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물론 이런 결정이 몇몇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 장기 침체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세계 경제에 더 극심한 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이것이 향후 세계 평화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미 세계 최강국들인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지역패권을 둘러싼 작지만 수적으로는 만만찮은 여러 충돌의 조짐들을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 완성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 포위작전은 지리적으로는 필리핀에서 일본, 대만을 거쳐 베트남까지를 잇는 포위망을 구축해 동지나해상에서의 심심찮은 상호 무력시위들을 주고 받았다.
중국의 부상에 예민해진 미국 대중들을 의식한 트럼프의 군사적 대응전략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업가 트럼프의 눈에 비친 중국의 급성장이 주는 위기감이다.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 못지않게 산업기술의 속도를 앞지르는 중국 첨단무기 개발 속도는 그런 위기감을 더 증폭시켰을 것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미 과거 개방 이전부터 중국은 산업기술력을 월등히 앞지르는 무기 개발 능력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근래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무기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유일 강대국에서 이제 중국과 함께 G2로 어깨를 겨누는 처지로 내려앉은 미국의 자존심고 미국 소비시장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비중을 갖게 된 중국산 수입품은 어느 모로 보나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만하다. 이미 한국만 해도 중국산 제품이 모두 사라질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졌지만 자국내 소비재 생산시설이 매우 줄어든 미국의 경우 그 여파는 우리보다 훨씬 클 것이다.
미국의 기우가 무역전쟁으로 현실화되면서 우리는 다시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보게 된다. 세계대전의 시작은 고립과 경제적 압박이 어떻게 반발력을 키워 외부로 분출하게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런 역사적 경험은, 그러나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에 의해 종종 덮이고 가려진채 인류는 어리석은 폭력에 여지없이 노출되곤 한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