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지원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이나 성남·과천 등 인기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을 주변 시세의 60∼70% 이내에서 분양받을 수 있 는데다 각종 대출 지원과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고육책으로 나온 듯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수도권의 아파트를 2억∼4억원대에 분양한다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신혼희망타운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고 2단계에 걸쳐 청약 자격을 거르는 것은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지역별 '청약 쏠림' 현상이 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는 맞벌이 부부는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위례나 수서, 성남, 과천으로 몰릴 것"이라며 "반면 평택 고덕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3.3㎡당 1800만∼1900만원대인데 현재 주변 시세는 3.3㎡당 26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육박해 신혼부부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다"며 "위례나 수서 등 강남권이나 성남·과천 등지의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열풍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신혼부부들이 싼값의 인기 지역을 분양받으려고 해당 물량이 나올 때까지 전세를 고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주택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년 등에 전폭적인 대출 지원이 이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정부의 주거복지 예산이 상당수 신혼부부·청년주택에 집중되며 정책 소외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력이 있는 신혼부부·청년층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노년층"이라며 "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한쪽으로 복지가 치우치면 다른 쪽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책의 목적이 분명한데 집의 개수만 늘려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육·교육문제,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주택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