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규제 대신 카드사간 경쟁 유도가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5일 '국내외 카드네트워크의 이해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카드네트워크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카드발급과 전표매입을 겸하는 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이라는 3당사자 체제다. 반면 해외는 카드발급사와 카드 매출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매입사가 분리돼 4당사자 체제가 많다.
4당사자 체제에서는 매입사가 방급기관에 주는 정산수수료, 발급·매입사가 카드브랜드사에 주는 네트워크수수료, 매입사가 가맹점에게 챙기는 매입사수익 등이 전체 가맹점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이 정산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 매입사 수익을 합산한 값을 추정한 결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2.28~3.26%로 나왔다.
국내처럼 3당사자 체제로 운영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기준 2.43%였다.
그런데 국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2.08%를 기록해 해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윤 연구위원은 수수료를 규제할 경우 카드사가 손실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산수수료를 규제해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돌아가고, 신규 카드브랜드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의 규제로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면 카드사는 카드회원비용·카드 대출 수수료를 올리거나 기존 회원에게 줬던 각종 혜택을 축소 할 수 있다.
그럼 카드회원이 감소하고 카드 경제가 줄어 전체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윤 연구위원은 "가격 규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격 규제를 최소화 하면서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