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올 3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에 나선다. 먼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 착수한 후 연내 소액 단기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 자문기구다.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가위는 반기마다 1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하며 2∼3년에 1차례씩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수,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이 평가의 정량적 요소다.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 항목도 있다.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의 필요성 등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고 의사 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 평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먼저 오는 8월 말까지 보험, 부동산신탁 등의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과 부동산신탁은 다른 업권과 비교해 오랜기간 신규 인가가 없었고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신규인가를 허용하고 보험업도 소액 단기보험사 등을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올해 4분기에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고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업권의 경쟁도 평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중개전문 증권사, 자문·일임업 자본금 완화 등 지난 5월 발표된 진입규제 개편방안 내용은 올 3분기 중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과 혁신'을 함께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