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이 100%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집중위험'까지 감안한 경우이다.
2일 금융위원회가 집중위험(미정)을 감안하지 않고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DB,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의 자본 규제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들의 자본비율은 적게는 44.8%p에서 많게는 156.7%p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감독제 도입에 따라 현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항목은 중복자본,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 세가지가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미래에셋이다. 현행 규제에서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307.3%지만 계열사간 출자 금액과 그룹 위험 관리 역량 등을 반영하게 되면 150.7%까지 낮아진다.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최소한 같거(100%)나 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격자본은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으로 그룹 혹은 계열사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합산 금액을 말한다. 계열사간 자본을 모두 더한데서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장부에만 있는 자본을 차감해 계산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감독기준에 따른 최소 요구자본에 금융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한 뒤 합산해 집계하게 된다.
미래에셋의 경우 차입금으로 출자한 자본 등이 중복자본으로 분류돼 총 13조606억원 중 4조3051억원이 제외됐다. 만약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교환한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자본 건전성은 그만큼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는 삼성 금융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삼성 금융계열사의 총 자본은 57조1408억원으로 자본비율이 328.9%를 기록했다. 하지만 계열사간 출자와 상호·교환 출자 등 중복자본이 6조293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위험관리 실태평가에서 중간인 3등급을 받아 자본을 6조886억원 더 적립해햐 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조정된 자본비율은 221.2%로 낮아진다.
특히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29조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자본 비율 산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범규준은 산업·지역·위험유형별로 특정 분야에 위험이 집중된 경우 이를 '집중위험' 항목으로 분류하고 필요자본에 합산토록 했다.
금융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집중위험 한도를 약 20조원 초과한 것으로 봤는데, 이를 반영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10%대까지 하락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는 절대평가로 산정되며 각 그룹들이 리스크를 고려해 자본을 적정 수준으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금융그룹이 자본비율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