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LH는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라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