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면 무비자 미국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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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내주초까지 법안통과 합의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인도 미국에서 90일 이내 체류하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 의회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법안에 합의하고 다음주 초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법안이 다음주 초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다음주 말께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안에서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출국 통제 및 전자여행 허가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현행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요건인 비이민 비자거부율 3% 미만을 1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거부율이 10%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작년 비자거부율이 3.5%를 기록했던 한국을 비롯해 체코,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새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안은 또 국토안보부가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시스템을 97%까지 구축하면 의회는 국토안보부장관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확대를 위한 비자거부율 완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미 국토안보부는 공항 출국통제시스템을 94%까지 설치했다.
이에,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97%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을 추가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자여행허가제도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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