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등이 미흡해 보강, 추가협의하기로 하고 27일 오후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당일 전격 연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 연기안을 수용,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은 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 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빅이슈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 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등 2건이다.
이에 각 부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건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자기 부처 소관 안건인지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전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연결지능화),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행정안전부(개인정보)가 공동으로 사전 브리핑까지 했던 사안이라 '회의 연기'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5시∼6시까지 열리고,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관련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에서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총리의 회의연기 건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