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추가 대책을 즉각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바로 추가대책을 마련해 안정기조를 더욱 단단히 하고, 공급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곳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윤곽이 드러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개편안과 별도로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 임대 때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족발집에서 불거진 '궁중 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궁중 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국토부가 관리할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 이용객이 적고 중복되는 버스 노선 등은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