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에 시장 충격 불가피···"강남권 타격 가장 클 듯"
보유세 강화에 시장 충격 불가피···"강남권 타격 가장 클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초환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세금 폭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22일 공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강남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등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 실거래 수요도 끊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울 추가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3번째 시나리오를 채택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보유세 인상은 투자자들에게 양도세중과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보다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강남권의 경우 최근 2~3년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 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기지역의 '똑똑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심리가 더욱 확산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했다.

신규 아파트 청약 인기도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기도 부담스러워진 만큼 기존 주택도 인기지역이나 보유 가치가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다양한 의견도 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부동산의 가격 대비 과세표준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이 42.89%로 낮은 편이라 과세표준의 현실화율 제고가 필요하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만으로는 과표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위원도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