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규제 혁파' 건설산업 혁신방안 28일 발표
'칸막이 규제 혁파' 건설산업 혁신방안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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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오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건설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건설수요가 감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의 질주와 신흥개발국의 추격 사이에 끼어 훨씬 더 높은 기술혁신을 매섭게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건설업계가 외형적 확장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기술의 혁신 △안목의 고양 △감각의 함양 △인력의 양성 △해외수주의 확대 △건설문화의 개선 △공정질서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건설업 칸막이 규제 혁파로 요약된다.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으로 구별돼 업계 간 생산체계의 유연성이 떨어져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 하도급 고리가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적정공사비 확보와 같은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쟁점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근로여건에 맞는 새로운 건설 노동 관련 규범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28일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기엔 칸막이식 업역과 다단계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엔 업역·업종 개편과 적정공사비 확보와 같은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쟁점과제에 대한 정책방향도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혁신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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