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우리나라가 세금을 1천원 걷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8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중 좋은 측면에서 별반 내세울 게 없는 우리나라지만, 세무행정만은 '수준급'(?)이어서 눈길을 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금 100원을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0.7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1.80원), 일본(1.58원), 프랑스(1.35원), 영국(0.97원)등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국(0.56원)만이 우리나라보다 비용이 적다.
미국의 경우 간접세를 주(州) 정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징세 비용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게도 사실상 꿀릴 게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 비용은 1966년만해도 2.17원이었지만, 1970년 1.51원, 1980년 1.21원, 1990년 0.93원, 2000년 0.80원, 2005년 0.81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전자세정 등 꾸준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국세행정으로 징세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자체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징세 비용이 낮은 것은 역으로 말하면, 국세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선진국보다 과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와 전체 인구는 각각 1315명과 27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41명과 1245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과 명예퇴직 등 인력 자연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해 7급과 9급 등 3천여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