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2만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부동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부처 및 예보에 따르면, 행자부가 최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명단을 선정해 이들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일체를 보내달라는 예보측의 요구에 따라, 이들 2만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관련 자료를 예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의 요청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게 행자부측의 판단이다.
특히, 행자부는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 2만명의 부동산 자료와 함께 주민등록 자료도 함께 예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자부의 부동산 및 주민등록 자료 제공으로 공적자금 부실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예보측의 공적자금 회수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해 3월 공적자금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파악 등을 위해 금융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하는 방향으로 '예금자보험법'이 개정된 직후에 '공적자금 부실 책임자 관련자' 4천706명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IMF 직후에도 금융기관부실 책임과 관련 일부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예보로 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은 적이 있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지난 5월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된 168조3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인 87조1천억원(51.7%)만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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