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 1분기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금액이 485억원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은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200억원) 등 201억원이 증가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관련, 한화에 이행보증금 636억원을 되돌려주면서 지난 1분기(1~3월) 공적자금 회수금액이 485억원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낸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산관리공사 등에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화그룹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 저지 등으로 2009년 인수가 무산되자 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공적자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사태로 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 투자신탁사, 보험사 등이 대거 부실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7년 11월 조성됐다.
지난 1분기까지 총 168조7000억원을 지원해 115조5000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해 말과 동일한 6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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