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해명에도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인 경제민주화에서 금융위원회를 소외한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수순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겼다. TF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가 참여한다. TF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화하고 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상황에서 공정위가 끼어들어 성과를 채 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또 경제민주화 TF가 먼저 다룰 문제들이 집단소송제, 보험업 체질개선 등 금융부문의 제도개선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소집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 최 위원장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은 치명적인 요인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 금융위는 회의와 관련이 없어 빠지게 됐다"고 답했고, 최 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논의에 항상 참여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 왜 패싱을 하겠냐"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두고 6·13 지방선거 이후 금융위 수장 교체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개혁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보다 개혁적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이끌던 윤석헌 금감원장 등 개혁 성향의 인사를 줄줄이 앉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를 구성하고 자기 사람을 앉혀 금융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가 금융위의 조직과 역할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금융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나 수립에서 금융위가 맨 앞에 있었다"며 "최근 정책 추진 등에서 금융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함께 관장하는 금융위의 과도한 영향력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며 "이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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