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KDI)이 올해 한국경제가 2.9%,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속도가 다소 꺾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KDI는 고용 부문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며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내년에는 20만명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KDI가 31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올해 전망치 대비 0.2%p 낮았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망치는 직전 전망치와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상반기 전망치는 3.1%에서 2.9%로 0.2%p 내렸고, 하반기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최근 3조8000억여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추경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리는 효과를 반영했지만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급등하면서 이를 모두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했지만, 서비스업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증가세 둔화를 소비가 상당 부분 완충하면서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소비의 높은 증가세에도 소비 관련 서비스업 경기의 본격적 개선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이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어 국내 제조업 경기의 개선추세도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평가했다. 국내 제조업 개선추세가 둔화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본격적 개선도 지연되면서 고용은 다소 위축된 모습이라며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KDI는 세계 경제의 회복국면이 점진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액 기준 수출 증가율은 올해 9.3%에서 내년 4.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도 민간 소비는 올해 2.8%에서 내년 2.6%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669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726억달러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낮아지고, 취업자수 증가 폭은 20만명대 초중반으로 떨어지겠지만, 실업률은 3.7%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증가세 둔화에 따라 증가 폭이 올해 3.5%에서 내년 1.0%로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올해 -0.2%에서 내년 -2.6%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대외리스크요인 중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는 상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을 하방 위험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소비확대를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KDI는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앞으로 추가적 산업구조조정이나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의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고용의 본격적 개선이나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정도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중기적으로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내지 전반적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논의를 본격화해 내수확대가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