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가맹점 분류를 세분화해 대형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ㆍ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국내 6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등수수료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금융공투본은 금융노조 산하의 우리카드와 사무금융노조 산하의 BC카드ㆍ하나카드ㆍKB국민카드, 개별 기업 노조인 신한카드ㆍ롯데카드 등 6개 카드사 지부가 참여했다.
금융공투본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재벌 가맹점들은 정부 수수료율 인하에 편승해 수수료를 낮춰 왔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 측은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대인데 반해 주유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로 낮다"며 "대형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 정책을 제안 배경에 대해 "카드사 노동조합이 나선 이유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공투본은 대형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카드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중 매출액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을 구분하고, 누진적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자는 구상이다.
공투본 측은 "가맹점의 세부적 매출 분류 기준 및 수수료율은 가맹점과 카드사 등 업계와 학계, 정부가 연구ㆍ토론을 통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차등수수료 정책 도입에 대한 공론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도 진행한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차등수수료 도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당국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 중이며 공청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