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끝까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것 뿐인데 억대의 세금이라뇨. 인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격앙된 표정으로 이처럼 말했다. 억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예고되자, 단지 조합원들의 반발심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1978년 4월 입주한 잠실주공5단지는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대장주'다.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서울시의 층수제한 등이 걸림돌로 작용, 사업이 지연되면서 환수제 규제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잠실주공5단지는 과천 주공4단지 등과 함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소송의 쟁점이다.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정부와 불평등을 주장하는 재건축 조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업계는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끌시끌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일대 매물 거래는 거의 동결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가 속한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52건에서 △2월 150건 △3월 141건 △4월 39건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5월 27건으로 급감했다.
이날 만난 한 중개업자는 손님에게 매수를 말리기도 했다. 시기가 좋지 않은 만큼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는 게 좋겠다는 얘기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매입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면서 "값이 떨어졌다고는 했지만 급등했던 호가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움직이는 게 나을 것"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도 재건축 회의론 기류 확산이 역력하다. 6월 2일 임시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이 단지 곳곳엔 시공사 총회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었지만, 분위기는 다소 냉랭하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면 각 건설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지 전체가 들뜨는 것과 달리,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긴 일대 중개업소들은 조용하기만 했다.
역시 재건축 부담금이 걸림돌이다.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에도 부담금에 대한 조합원 반발이 심했던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반포현대의 '부담금 폭탄'은 반대여론에 불을 지폈다.
인근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태까지 부담금이 많이 나와도 1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보다 덩치가 작은 반포현대가 1억원을 훌쩍 넘기니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며 "적지 않은 집주인들이 '재건축을 꼭 해야 하는 거냐'고 성화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수주전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경합 중이다. 이 중 대우건설은 최근 제출한 시공사 선정 제안서에 임대 후 분양 방안을 담았다.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분양분을 가치를 빼는 임대 후 분양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개업자의 전언처럼 조합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각자 예상 부담금을 정해 손익계산을 따져보기 바쁜 것인데, 재건축 조합에선 아예 재건축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대치쌍용2차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까지는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강남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을 부담금이 예상액과 차이가 심할 경우 재건축 추진 여부를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지 조합은 잠실주공5단지와 환수제 위헌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계속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환수제는 재건축 단지를 투기판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미래 집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못 미덥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억대로 넘어가는 부담금을 내야하는 단지들은 소송이나 재건축을 미루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