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파이낸스 포럼] 가상화폐, 학계·당국 시각 차…"적극적 규제 완화" vs "면밀한 검토"
[2018 서울파이낸스 포럼] 가상화폐, 학계·당국 시각 차…"적극적 규제 완화" vs "면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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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토론 세션 참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왼쪽)과 이근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사진=김태희 기자)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왼쪽)과 이근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해 학계와 금융당국의 시각 차이는 여전했다. 학계는 가상화폐/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육성책을 주문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상화폐/블록체인에 대한 지원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면밀한 검토와 '속도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중론을 전개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과 이근우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주제의 <2018 서울파이낸스포럼>에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의 규제 완화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박 센터장은 '가상화폐ㆍ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려는 정부의 접근법을 비판했다.

박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서는 그에 맞는 지불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떼놓을 수 없다"며 "혹자는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다"라고 말했다.

그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까지도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며 "가상화폐는 채굴 보상금ㆍ디지털자산의 가치표현 및 지불수단ㆍ블록체인 경제 활성화 수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블록체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과거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자해 인터넷 진흥 정책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성공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다"며 "이를 교훈 삼아서 블록체인 진흥 정책을 추진, 이번 기회에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모두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고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내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센터장은 "정부가 3년 전부터 블록체인 도입 및 활성화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더욱 늘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근우 금감원 실장은 "(박 센터장의) 말씀에 공감하며, 미력하지만 제언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겠다"며 일견 수긍했다. 하지만 이 실장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다"며 가상화폐/블록체인 규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지난 4월 IMF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당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알리페이의 성공이 동남아의 큰 화두였다"며 "동남아가 열악한 금융환경을 핀테크 육성을 통해 빠르게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알리페이의 성공은 알리바바라는 네트워크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육성할 때에도 이를 활용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기반과 조화를 이뤄야한다. 우리 나름대로의 속도 유지가 필요하며 빨리 나가야할 것은 빨리 나가고, 돌아봐야할 것이 있다면 유심히 봐야한다.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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