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소비자보호 외침에 GA업계 대책마련 분주
금융당국 보험 소비자보호 외침에 GA업계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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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채널 선진화 추진위원회' 이달 말 신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연일 소비자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달 말 '보험판매채널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대형 GA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GA채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한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분석된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GA채널의 영향력만큼 업계가 한 목소리를 공동으로 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내세우며 모집채널 수수료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리점 대표들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눠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분야를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주력할 첫 분야로 꼽았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야로 보험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설계사·대리점 수수료 체계도 직접 겨냥했다. 금융위는 한 보험사에 전속하지 않고 이직하거나 대리점에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파는 영업 행태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취임 첫 간부회의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올 하반기부터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전방위적인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기존 소비자보호 업무에 주력하던 금감원은 물론 정책당국인 금융위 역시 '소비자보호'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고삐가 바짝 쥐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협회는 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 무산된 보험판매회사제도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6년 초 보험판매채널 개선안을 확정짓고 상반기 중 법제화를 하기로 했지만 보험사와 GA업계의 입장차가 커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아직 금융위에서의 진전은 없지만, 추후 재논의가 될 것을 대비해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묵은 논란거리인 GA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1차 손해배상책임 부과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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