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6·13 지방선거와 의약품관리 정책
[전문가기고] 6·13 지방선거와 의약품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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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송해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의약품을 복용한다. 의약품 복용 목적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확대되는 추세다. 의약품 관련 정책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특색 있는 의약품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에서 지역 주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올바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약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했을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기관보다 운영 시간이 길고 진료비도 없다. 이런 장점을 활용한 '공공심야약국'과 '방문약료' 정책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2010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공공심야약국은 공휴일 심야 시간 연장영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현재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결과, 66.9%가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의약품 수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8%였다. 게다가 야간·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에 대해 92%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야 환자 해결 방법으로 '야간·휴일 이용 가능한 의원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꼽은 응답자가 74.4%에 달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지원은 열악하다. 현실적인 문제가 여럿이다. 

우선 심야시간 환자가 많지 않아 근무하는 약사 인건비 충당이 쉽지 않다. 특히 밤에는 취객이 많기 때문에 약사와 환자들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의 경우 2016년부터 심야에 안전한 약물 투약을 위한 '빅토리아 24시간 공공심야약국 계획'을 실행 중이다. 빅토리아주정부는 20개 슈퍼케어약국 도입을 약속했으며, 2018년까지 241억원을 투입해 약사에 의한 의약품 공급과 처방, 조제,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주에선 2017년 6월 현재 7개 슈퍼케어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OOH(Out of hours service)'를 도입됐다. 야간과 공휴일에 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의약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약국이 문을 닫으면 의사도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약사가 커뮤니티 내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야간에 환자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약료사업도 제안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 복합질환 비율이 높다. 진료비도 많이 든다. 높은 보건의료이용도는 상대적으로 중복 투약과 약물상호작용, 부작용 등 약물 기인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다. 

현재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약물상담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와 함께 의료재정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 

방문약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 주민이 복용하는 약물을, 약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으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 할 수 있다. 이는 재정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치료 효과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약물사용관리 정책 근거 자료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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