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정혁 서울대 교수·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BOK 경제연구-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면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다양한 국제무역 모형들을 포괄해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CR(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 모형을 연구에 활용했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이번 연구는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해 1996~2016년 기간중 북한의 수입진입률과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간별로는 2000년대에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전후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년간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북한 무역통계의 자료출처에 따른 수입진입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로 상승했다가 2016년 19~21% 수준으로 하락했다.
북한의 무역의 이익은 1996∼2016년 기간 중 실질국민소득 기준 평균 3.6~4.5%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간별 변화추이를보면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해 4.0~6.8% 수준에 도달한 후 2016년 4.1~4.5%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2016년 기간중 무역의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5.1~5.2%로 추정돼 분석기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대외개방도와 무역의 이익의 수준을 ACR 모형을 적용해 비교해보면 1996~2016년 중 미국경제의 무역의 이익은 실질국민소득의 1.4%이다. 앞서 북한경제의 무역의 이익이 3.6~4.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수치가 미국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수입진입률을 비교해보면 200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입진입률이 36.6%, 남한의 수입진입률은 33.9%다. 북한(15~26%)에 비해서는 단연 높은 수치다. 하지만 영국(21.5%)과 프랑스(22.8%) 대비로는 북한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 수량화한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 크기는 실제 후생효과의 '하한(lower bound)' 값에 대한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얻는 경제적 후생이 본 연구의 추정결과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북한경제의 향방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략구상도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인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모색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