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지역주택조합…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
'밑빠진 독' 지역주택조합…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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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체적 결함 비리 만연…탈퇴 어렵고 추가분담금 '부담'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계약과 조합원 모집을 마쳤음에도 조합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과 분양 홍보비가 과도하게 들어가 당초 예상된 사업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까지 냈지만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탓에 언제 사업이 진척될 지는 미지수다.

#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계약금 미지급 등 사유로 토지매입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조합원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부지 매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으나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폐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분담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다.

현행법상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을 대안이 없는 데다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고스란히 수요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업계에선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전국 12곳, 총 1만760가구다. 지난해(1만8100여 가구)에 비해 물량이 줄었으나, 최근 중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늘면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공사와 시행사 대신 조합이 자체적으로 토지 매입과 건축비 부담 등을 도맡아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최근에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주목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단지를 향한 관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신동아건설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영등포구 '신풍역 메트로카운티2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전용 59㎡의 경우 인근 아파트보다 2억원가량 낮은 3억5000만~4억3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성공률이 낮고, 사업 진행 중에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이 부담을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했던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실제 입주까지 완료된 사업은 전국 155개 조합 중 34개로 약 22%에 불과했다. 업계가 예측하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률도 20% 안팎에 불과하다.

때문에 정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고, 모집 신고 시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조합에 가입하고 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할 수 없다는 점도 조합 가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복잡한 탈퇴 과정으로 인해 이미 지불한 계약금, 업무추진비 등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내걸은 지역주택조합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 예정'이라고 홍보하는 등 과장광고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사업 지연 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은 탈법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반드시 토지매입상황을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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