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립성 강화에 공감"...삼성바이오 件 합병·지배구조 등 감리위 논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해 직접 방안을 찾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계열사 자산편중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건은)재별개혁에 관한 문제로 우리(금융위)는 자산편중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일인만큼 김상조 위원장과도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을 어느 시점까지 제출하라고 정해두진 않았지만 마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며 "현안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삼성생명이니 개선안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삼성전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나 된다. 다른 보험사가 0.7% 수준만 갖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약 20배나 더 많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도 그만큼 더 크다.
최 위원장은 "지금 보면 괜찮지만 언제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모르고 이익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도 "핵심은 분식회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사전에 통지한 것에 대한 논란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건의 경우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고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습하려고 감리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남은 과제는 감리위·증선위 절차를 신속히 하되 그 과정에서 전문가, 당사자 의견,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면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병과 지배구조 등까지 감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나게 되면 거래소에서 상장실질심사를 하게되고 투자자보호 문제들을 고려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강화에 공감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강화에 대해 공감한다"며 "금감원이 그렇게 운용될 수 있게 협조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법을 제정하든 금감원의 협조 없이는 금융위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정책업무를 함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힌트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은행에 희망퇴직과 퇴직금 올려주는 것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이달 말 은행장 간담회 때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은행들이 여론을 의식해 퇴직금을 많이 못 주고 있는데 이 경우 그냥 조직에 남게돼 본인도 힘들고 조직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차라리 퇴직금을 많이 줘서 희망퇴직을 하면 10명을 내보내고 7명의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큰 변화가 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며 "눈치보며 지내는 것보다 퇴직금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