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분야 첫 번째로 들여다 볼 것"
금융위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분야 첫 번째로 들여다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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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체계 개편, 약관 부실 상품 판매 중지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주력할 첫 분야로 보험분야를 꼽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야로 보험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 불완전 판매비율은 감소세다. 지난해 말 0.22%로 전년(0.29%)대비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권 비중이 62.5%에 달할 정도로 높다.

최 위원장은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을 장기간 보장하고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금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요인이 다양하다"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 판매당시에는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문제로 부각되는 때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이유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 영업단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면서 보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며 "소비자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분쟁이 줄어 기업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광고부터 모집·계약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 전 과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피부에 와닿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쉽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 서류의 용어를 쉽게 고칠 계획이다. 필요하면 도표나 예시를 서류에 넣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홈쇼핑 등 TV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상품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한다. 

불완전판매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설계사·대리점 수수료 체계에도 손을 댄다. 한 보험사에 전속하지 않고 이직하거나 대리점에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파는 영업 행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쏠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약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약관이 부실한 상품은 판매 중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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