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북한의 제도권 금융체계는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사실상 모든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단일 금융시스템이어서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한금융지주 내 연구조직 미래전략연구소가 과거에 작성한 '북한의 경제 및 금융현황과 남북한 경제협력 단계별 주요 이슈 전망'에 따르면 조선중앙은행은 국가 계획에 따라 기관(일종의 공기업)과 기업소(일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배분하고 기관·기업소간 거래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
자금 배분 형태는 재정을 무상으로 주는 '자금공급'과 갚을 의무가 있는 '대출'이 있다. 하지만 대출은 상환 의무가 강하게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저축하게 할 유인책도 없어 북한 주민의 제도권 금융 활용도는 매우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 주민들은 장사나 식량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비공식적인 사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선중앙은행은 예산집행(재정), 발권(중앙은행), 여·수신(상업은행)에 일부 보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제도권 금융은 조선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조선중앙은행 산하에 조선무역은행이 있어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보험과 재산보험을 담당하는 국가보험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공사가 있긴 하다. 또 외환전문 특수은행과 외국과 합자한 합영은행이 있지만, 유엔(UN) 제재를 피하려고 노출을 꺼림에 따라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당국이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는 중앙은행법 제정(2004년), 보험 기능을 분리하는 보험법 제정(2005년),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는 상업은행법 제정(2006년) 등을 통해 이런 중앙은행 단일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이에 걸맞은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분권화된 금융시스템이 필요하고, 분권화 이후에는 통화제도, 환율, 금융 인프라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제2 개성공단 추진, 경제특구 개발 등이 진행되면 민간금융이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제2 개성공단 지점 설치 등 독자적인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이 높은 신뢰단계에 도달하면 북한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자원개발에 투자나 금융을 지원하고 북한에 직접 진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