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번 금감원장에도 非관료…문재인 정부 개혁 의지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감원장으로 낙점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다.
비(非)관료 출신 인사가 또 다시 금감원장으로 낙점된 데에는 정부의 금감원 개혁 의지가 짙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근 사임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김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윤 교수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 금융경제학자로 꼽힌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1년부터 우리은행 전신인 한미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이래 한국씨티은행, HK저축은행, KB국민카드, ING생명 등 전 금융권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선 자문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금융당국과의 연도 깊다. 지난 2000년 한림대 교수를 맡고 있던 그는 당시 옛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 반장을 맡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에 필요한 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2010년부터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이하 금발심)를 통해 자문위원으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
당시 윤 내정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세금과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기조를 보인 바 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금융당국 내부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다. 윤 내정자는 금융 정책 부처와 감독 기관의 분리 의견을 폈던 대표적 인물이다. 정책 부처와 감독 기관의 분리는 곧 금융위원회의 정책 조직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나머지 조직을 금융감독원과 합치는 것을 뜻한다.
윤 내정자는 지난 2013년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 양채열 전남대 경영과학 교수,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등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큰 틀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감독 당국은 자율성을 갖고 금융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 밖에도 그는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참호구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동양그룹, 저축은행 사태에서 봐왔듯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윤 내정자가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하는 금융위원회와 복잡 미묘한 관계에 있는 점은 향후 주목할 부분이다.
혁신위 권고안을 금융위가 최대한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는 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수용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 설계에 상당 부분 참여한 윤 내정자와 관료 출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관계 설정도 미묘한 부분이다.
현행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금융위)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관련 법체계도 금감원장보다 금융위원장에게 훨씬 큰 권한을 주고 있다.
즉 윤 내정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개혁 과제 대부분이 최소 감독규정이나 그보다 상위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이는 금융위원장이나 국회의 영역이다.
연배로 따지면 윤 내정자가 최 위원장보다 10살 가까이 많다. 1948년생으로 올해 70세인 윤 내정자는 금감원장 임명 당시 연령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