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 7월 10일(14시30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30회 국무회의가 있었다. 대통령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다.

오늘 보고 중에 국민참여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국민고충처리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국민참여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민원 제안 등과 관련된 모든 창구, 그러니까 온라인 전화, 대면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온라인에서는 ‘참여마당 신문고’라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 민원 콜센터는 110번―대표 민원전화로 통합을 한 것이다―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구축·운영돼 왔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나가고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복민원 문제 해결 등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2003년 11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아마 뉴욕시에 있을 텐데, 그것도 그 지역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보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참여 시스템 구축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 국민들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은 중복된 일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에 국민들도 불편했고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았다.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하면서 중복민원 등 불합리한 일들도 동시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오늘 주요 입법과제의 지난 6월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려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 소개해 드리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상당히 많이 통과됐다. 장관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법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다 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 마음이 급한데 걸려있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마저 잘 되도록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다음 국회가 열리는 시기에는 차질 없이 다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참여정부에서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특이하게 국무회의 도중에―대통령께 보고된 책들도 있었지만―대통령께서 세 권의 책을 소개하셨다. 세 권의 책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하나는 ‘정직한 내 집 마련’, 또 하나는 ‘대통령 보고서’이다.

제가 오늘 뭐 책 광고하듯이 하나씩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196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망라한 책으로, 대통령께서 각별히 지시하셨고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 작성해서 출판한 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정책, 과거에 있었던 쟁점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장관들도 자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후임에게 넘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더불어서 이 책이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정리됐으니 꼭 일독할 것을 권한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또 하나의 책도 역시 대통령 지시로 출간이 된 ‘정직한 내 집 마련’이라는 책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의 틀 내에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정직하게 집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책이다.

또 하나의 책이다. ‘대통령 보고서’ 제목이다. 이 책은 대통령비서실 ‘보고서품질향상연구팀’이 직접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다. 이 팀은 2003년부터 시작됐던 청와대의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자발적인 혁신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보고서품질향상연구팀이었다. 보고서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이 책을 만들었다. 현재 이 책의 기본이 되었던 ‘보고서 작성 매뉴얼’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표준으로 채택돼 있고, 저희가 모든 보고서를 이 매뉴얼에 근거해서 만들고 있다.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사이버 과정으로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책을 다 정부 발행으로 출간하지 않고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고, 혹시 의문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을 통한 수익은 책을 만든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책들을 굳이 소개해 드린 것은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정책 방향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자실에도 비치했다. 틈나면 한번씩 보아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이미 예고해 드렸지만 내일부터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현재 인터넷 생중계와 더불어서 KTV 생방송으로 동시에 송출하려고 한다. 이것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대변인도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서 현재까지 대변인과 풀기자단―듣고 계신 국민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의 특성상 대통령의 행사 취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좁은 의미의 기자단을 의미한다―이 함께 운영해 오던 e-춘추관 사이트에 공개 가능한 자료를, 현재 등록돼 있는 기자 전원, 174개사 310명 전원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물론 풀기자단과는 정보 공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내신은 보도지원비서관실에, 외신은 해외언론비서관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은 돼 있지 않지만 e-춘추관의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완성되면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지난 5월에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전자 브리핑제도’라고 현재까지 통칭돼오던 것이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 여러분들도 많은 활용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공지사항 마지막이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종합 부동산세 관련 글이 올라가게 된다. 제목이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만일 종합 부동산세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취지의 글이다. 굳이 저희가 ‘만일 시리즈’라고 붙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는 교육문화비서관이 ‘만일 본고사가 폐지된다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런 글들이 앞으로 수시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서 저희가 시리즈로 운영하고 있는 쟁점, ‘멀리 보면 보인다’의 일환으로 안보수석실에서 북핵 관련 글이 하나 올라갈 것이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도인태(MBC) 기자 :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특정 발언들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질의한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제 그런 사전 판단, 어떤 사전판단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회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계실 것으로 본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선관위에 물어봐 가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지난 6월 29일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다. 그리고 어제 늦게, 오후 5시가 넘어서 회신이 왔다.

저희로서는 선관위 입장들을 고려해서,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여직까지 굳이 공개하지는 않았다. 저희가 보낸 질의서는 그렇다. 저희가 공개하기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의 위장전입 사건과 대운하 보고서 등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명박 예비후보측이 ‘청와대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수준의 반론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질의를 했다.

그런데 어제 답변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다 공개해서 나눠드리기는 그렇고 답변의 요지는 이렇다. 제가 생략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조금은 위험한데, 하여튼 읽어드리면, “선관위는 행위를 사전에 행위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또는 판례가 있으면 그것을 사전 안내 차원에서 답변해 오고 있지만, 자신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전례는 없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발언하실 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그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발언한 시기, 대상, 방법, 전체 내용과 맥락, 빈도수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선거법 9조, 254조, 그 다음에 헌재의 결정,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선관위가 (저희한테) 보낸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 공문을 참고하여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 내용이다.

현재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린 결정과 어제 회신해 온 답변은 법적 행위의 일관성에서 견주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최종적인 입장과 질의서―저희가 질의했던―내용의 공개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오늘 점검회의의 결과이다.

여러분들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오늘 국무회의도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대변인 말씀 중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된, 이런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고 결론난 뒤부터 그 발언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정리된 입장을 답변 드리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사이에 대통령님께서 정치적 발언을 하실 계획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그렇다면 결국 발언을 하시기 이전에 사전에 질의를 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이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 대변인 : 저희로서는 선관위의 답변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의 발언의 기준을 정해 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 왔다. 저희도 좀 곤혹스럽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침을 변경하겠다는 등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정승민(SBS) 기자 : <청와대브리핑>에 나온다고 하셔서 질문을 안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 조세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여정부가 시행해 왔던 각종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 종부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반대되는 입장의 유사한 그런 공약들인데, 그런 공약들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현 정부, 시행하고 있는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브리핑에 물론 나오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대변인 멘트로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밖에 보지 못했지만,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종부세 제도의 집행에 영향을 끼친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다.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분명하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이고, 지방세랑 통합하게 되면 지방재정 간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이것을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정책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가게 되고, 지방의 자율권이라는 폭이 있지 않나? 세율에 있어서, 재산세에서 그렇듯이….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이런 문제제기를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인 반론은 <청와대브리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오늘 중에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 또 증원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토탈 공무원 늘어난 숫자가 4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기존의 정부에서는 축소 지향, 적은 정부를 지향했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지나치게 많은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특히 장·차관 수는 참여정부에서만 순증으로 20명이 늘어나고, 각종 위원회가 아직도 많이 있고, 참여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렇게 계속 숫자를 늘리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오늘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대개 저희가 이미 누차 대통령님께서 직접, 또 청와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저희는 단순히 양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과 인원, 규모에 대한 원칙이다. 좋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사회가 급변하면서 특히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서비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민간이 해소할 수 있다거나 민간이 해소하면서도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가 할 일이 없겠지만, 지금 시민사회단체, 언론 스스로도 정부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민간이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정부 인원을 늘려 나가고, 기존의 역할이 줄어가고 의미가 약해지는 부분―의미가 약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어떤 소요가 적어지는 부분의 서비스는 줄여 나가는 정책이 당연히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필요한 인력의 보충은 참여정부 전반기냐 후반기냐에 관계없이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관련해서, 7월 1일 공사 시작 이전쯤 협의가 잘 되면 공사를 어느 정도 늦출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열흘이 지났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는 로드맵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기자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제가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조만간에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어떤 수준에서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본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기회가 생길 것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한 말씀 잠시 드리겠다. 또 질의거리가 생각나면 말씀해 달라.

어제 저희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예비후보 측의 ‘청와대 공작설’이니 ‘정권 차원의 공작’이니 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말씀을 드렸다. 일부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경찰 조사에서 대운하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유출되었는지가 실체가 드러났다. 공기업의 한 간부가 특정 정치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이 나왔고, 언론에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유출을 했다. 그 사실을 제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쪽이든지 사과를 하기는커녕 박희태 이명박후보선대위원장께서는 ‘정부 기관과 야당이 야합했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의 심각한 왜곡과 호도다.

그리고 이명박 예비후보 본인께서 직접 ‘그전에 세금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안 내 봤기 때문이다.’라는 발언도 하셨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업을 하시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셨다. 좀 정도가 지나치다고 본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서슴없이 후보 당사자나 또는 최종 책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더욱이 오늘 모 조간신문은 저희들의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반론은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단 한 줄도 나오지 않고―글쎄, 한 줄은 있을지 모르겠다―그런 잘못된 추정을 제목으로 붙여놔서 마치 그것이 누가 봐도 사실에 가까운 것인 양 느껴지게 신문을 편집했다. 난감하다. 근거 없는 공작설은 크게 보도해 주고, 그것에 대한 반론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어제도 의문을 제기했었다.

오늘 모 일간지에는 “의혹에는 ‘…’, 유출 논란에는 확성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최근 보도에 대해서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한 것이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이 얼마나 국민을 잘못 이끌어 나가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은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록되고 축적되어질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배후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아닌 쪽으로 규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반대로 조금 전에도 공기업 간부가 특정 정치세력 쪽으로 유출된 게 경찰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기업이나 부처의 줄대기 논란이 항상 많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작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대응을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줄대기 논란이라든지 그런 기강 차원에 대한 접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것은 청와대가 강조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일어난 행위도 모르고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나 싶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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