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韓銀 금통위원 2명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금통위 의사록] 韓銀 금통위원 2명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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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목표치(2%) 근접할 것"
"추가 금리인상으로 통화정책 여력 확보해야"
"한미 금리역전…경제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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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중 2명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됐지만 하반기 점차 올라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은 당장 급격한 외화유출을 불러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향후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은이 2일 발표한 '4월 금통위 의사록(4월12일)'에 따르면 A 위원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여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성장·물가 흐름이 이번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1%대 초중반인 물가상승률도 앞으로 목표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상대적 완화정도가 확대되거나 이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B위원도 "물가의 진행경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 여부, 특히 노동시장을 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위원과 같이 통화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B위원은 "완화적인 현 기조가 유지된다면 여타 금융 및 실물 자산의 가격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과잉공급이 발생해 금융불균형이 실현되면 가계 뿐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몇년간 추가 성장 대가로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지고 가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C위원은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언급해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그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측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 부작용 우려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 대부분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2%에 급접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D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목표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변화가 없다"며 "인플레이션 파급효과가 큰 개인서비스 물가와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경기민감 물가지수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E위원은 "물가의 경우 상승 모멘텀(momentum)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품목이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상승해 종합적으로 볼 때 규제가격과 일시적 요소들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흐름은 2%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 11년 만에 이뤄진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타났다. F우원은 "실제 큰 폭 자본유출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거나 미 금리인상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시장변동성의 급격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C위원은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한·미 간 잠재성장률 격차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 점과 미국 경제의 경우 노동시장의 개선과 물가상승압력 축적이 보다 뚜렷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금리역전은 두 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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