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금융·넷마블·유진 등 3개사 대기업집단 첫 지정
메리츠 금융·넷마블·유진 등 3개사 대기업집단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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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동일인 지정···공정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메리츠 금융, 넷마블, 유진 등 3개사가 자산규모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7개 집단에서 60개 집단으로 늘어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1개에서 32개로 1개 집단이 늘었다.
 
이는 2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1개 집단이 지정제외 된 결과다. 신규 지정집단은 교보생명, 코오롱 등이고 제외 집단은 대우건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그 계열사 2083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은 메리츠 금융, 넷마블, 유진 등 3개 집단이다.

메리츠 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약 1조2000억원) 및 메리츠 캐피탈 유상증자(약 2000억원)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대기업 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메리츠 금융의 자산총액(공정자산)은 6조9320억원이다.

넷마블은 넷마블(주) 유가증권시장 성장에 따른 지금 유입(약2조7000억원)으로 자산이 늘면서 자산이 5조원을 넘었다. 넷마블의 자산총액(공정자산)은 5조6620억원이다.

유진은 유진저축은행(구 현대저축은행) 및 유진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자산증가로 신규 지정됐다. 유진의 자산총액(공정자산)은 5조3280억원이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49개에서 52개로 늘어났다. 동일인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KT, S-OIL, 대우조선해양(주), KT&G, 대우건설, 한국GM 등 8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교보생명, 코오롱 등 2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반면 대우건설은 제외됐다.

교보생명보험은 교보생명보험(주)이 만기보유금융자산(29조7000억원)을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돼 장부금액이 1조8000억원 증가해 신규 지정됐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로 신규지정됐다. 대우건설은 (주)대우건설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약 1조4000억원)으로 자산이 감소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거느린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9월 1일 대비 103개 증가한 2083개로 집계됐다. 57개 기존집단에서 2개가 줄어든 반면 신규지정집단에서 105개가 늘어난 결과다.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롯데(17개), 한화(15개), KCC(10개 등이다) 반면 계열회사 수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농협(-32개), 네이버(-26개), 대우조선해양(-9개) 등이다.

롯데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지분취득으로 관련 회사 계열편입, 한화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회사 인수 및 물적 분할, KCC는 동일인의 친족보유회사 편입 등으로 계열회사 수가 증가했다.

농협은 창명해운 지분매각으로 관련 회사 계열제외, 네이버는 휴맥스계 계열회사 임원독립경영 인정, 대우조선해양은 자구계획에 따른 계열사 청산 및 매각 등으로 계열회사 수가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지난해 5월 1일 대비 66개가 증가한 1332개로 집계됐다. 30개 기존 집단에서 27개가, 2개 신규지정집단에서 53개가 늘어난 반면 지정제외집단인 현대건설에서 14개가 줄었다.

올해 초 관심이 쏠렸던 삼성, 롯데의 동일인은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최종 지정됐다. 네이버 동일인은 지난해와 같이 이해진 전 의장으로 유지됐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부여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삼성과 롯데는 종전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동일인을 이재용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돼 동일인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입원 이후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신격호 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결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물산(4.7%), 삼성생명(8.3%)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고, 부회장 직책에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삼성전자를 기업집단 내에 포괄할 수 있고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경우 현 동일인(이해진)은 최근 지분 0.6% 매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버(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지분율: 3.72%)이고 기타 지분분포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 동일인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자산 규모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 간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 간 양극화 현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개 집단 자산총액(공정자산)은 1050조9870억원으로 60개 집단 자산총액 1966조6590억원의 53.4%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정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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