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며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가계대출 구조, 금융기관 복원력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가계부채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8월2일) 및 가계부채(10월24일) 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로 2015년(10.9%)과 2016년(11.6%)보다 둔화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 추세는 이어졌다.
그러나 그간 증가세가 누적되면서 가계부채 총량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증가속도도 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59.8%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부채 비율의 과도한 상승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누증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그 수도 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 시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취약차주 부채규모는 지난 2016년말 7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8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기간 취약차주 수도 146만6000명에서 149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추이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