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자본유출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한은은 이런 내용의 '4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내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자본유출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미국의 금리 상단(연 1.50~1.75%)이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이 2020년까지 최대 8차례 금리인상을 실행하면 금리가 3.25~3.50%까지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금리차를 1%p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불안 시에 대비한 비상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등 무역규제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점검한 결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인 수준에서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올해 1월 최종 관세부과안 승인 후 수출이 줄었지만 이에 따른 올해 수출감소는 작년 통관수출의 0.1%로 추정된다. 수출용 세탁기 대부분이 해외생산인 데다, 세탁기와 태양광전지는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0.1%와 0.2%에 불과하다.

미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에 따른 올해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약 5억 달러로 추산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미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와 0.02%로 미미한 가운데, 철강의 경우도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대미 수출량의 70%로 '쿼터'(수입할당량)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되서다. 

한미 FTA 개정 역시 현재까지의 합의사항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인 수출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수입위주로 이뤄지고 발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은 중간재 수요 감소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및 미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외교문제, 미 중간선거 등과 연계돼 당분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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