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5G 주파수 전쟁…총량 제한에 이통 3사 대립
막오른 5G 주파수 전쟁…총량 제한에 이통 3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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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5G 주파수 경매안이 19일 공개된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총량 제한에 대해 대립했다.

이번 경매에 3.5㎓ 대역에서는 280㎒ 폭이 매물로 나왔다. 280㎒를 3사가 나눠야 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량 제한은 5G 주파수 경매안 공개를 앞두고 이통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다. 현재 총량 제한으로 거론된 방안은 100㎒, 110㎒ 120㎒이다. 

먼저 SK텔레콤은 120㎒의 대역폭을 원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통신 품질 확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주파수 대역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시대에서는 트래픽이 지금보다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총량 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주파수 수요가 적은 사업자에게 많은 주파수 대역폭을 주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100㎒ 폭으로 총량 제한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량 제한을 100㎒ 폭으로 할 경우 100·100·80㎒나 100·90·90㎒ 등 그나마 서로 비슷하게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큰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현재 5G 가입자가 없는데 기존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기존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더 많은 주파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종전과 달리 5G 핵심주파수인 3.5㎓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기울어진 통신 시장의 경쟁구조가 5G까지 지속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순용 KT 상무 역시 "3.5㎓ 대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일한 5G 전국망 주파수로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5G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라며 "5G 처음 시작에서 모든 사업자가 가급적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하는 환경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공청회 이후 할당 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달 초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오는 6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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